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진상조사·피해구제 ‘속도’낸다

2020.04.01 16:19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발효된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조성, 포항주민 지원 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1일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정부합동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이 촉발한 이른바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9월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실태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가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사업관리 부실’로 요약된다. 지열발전 수리자극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소진동과 관련된 보고와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조 지진이 지열발전 장소와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포항 지열발전소 컨소시엄과 산업부, 에기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와 에기평의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관련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1건과 문책 1건, 통보(인사자료) 2건, 통보(시정자료) 1건, 통보 6건, 주의요구 9건 등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산업부와 에기평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징계나 문책, 통보 요구 외에도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과정에서도 책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질연의 경우 지진계 설치를 축소한 사실에 대한 책임으로 과제 참여 연구자들이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참여를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검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피해구제 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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