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안했는데 차세대 소형원전 예산 삭감됐다?…정부·원자력硏 "사실무근"

2020.03.25 16:00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형 소형원전인 스마트(SMART)를 차세대형으로 개량하기 위해 2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이유로 한 해 적은 예산만 배정해 개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은 25일 A6면에 게재한 ‘20년 공들인 차세대 소형원전 ‘급제동’…탈원전에 올 예산 고작 35억원’ 기사에서 차세대 스마트 개발에 2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올해 35억 원의 예산만 배정해 제대로 된 연구개발(R&D)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달 초 중점 추진전략에서 스마트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유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원자력연은 “차세대 소형원전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2000억 원으로 산정해 정부와 협의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지은경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역시 전화 통화에서 “올해 35억, 5년간 250억 원의 스마트 예산은 스마트가 경제성과 안전성 향상 등 고도화를 위해 원자력연과 협의해 책정된 예산”이라며 “차세대형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연은 “지난해 11월 말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 연구사업계획서에서 ‘미래 대비 혁신원자력시스템 신기술 개발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며 “혁신형 스마트원자로뿐만 아니라 소형, 초소형 다목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형원전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전반적인 탈원전 기조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형원전의 상용화와 수출에는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도 스마트와 해상원전 개발에 집중할 뜻을 보였다. 스마트 원자로의 차세대 버전도 개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7월 소형원자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경북 경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이 예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보도에 2000억 원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등장한 배경으로 2012년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과정에서 든 비용과 엇비슷한 비용을 언급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원자력연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스마트  표준설계인가에는 1750억 원이 소요됐다. 스마트 원전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표준 설계 인가가 필요할 경우 2000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지출 안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 

 

차세대 원전 중 하나인 4세대 원전 ‘소듐냉각고속로(SFR)’과 스마트 원자로를 포함하는 소형원전(SMR·소형모듈형원전)을 혼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기술을 2020년까지 연구개발(R&D)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재검토해 실증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018년 말 밝혔다. 1997년 개발을 시작한 SFR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금까지 2000억원가량이 연구비에 투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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