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음압병상 확보 의무화 필요…국가가 손실 보전해야"

2020.03.20 17:26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 서울대병원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관련 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은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음압병상 수의 확대나 확보를 의무화해 이에 따르는 손실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337호를 발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337호를 발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337호를 발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져 왔다”며 “감염병 대응은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는 손실분은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응급의료기금 사용처'를 활용해 음압병상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는 등의 유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손실 보전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하면 경북권을 1차 진료권, 부산권이나 울산권, 경남권, 충북권을 2차 진료권을 지정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 이승과 병상장원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할 때 고조되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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