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때문에 한달째 못열리는 원안위…원안위 '서면회의' 검토

2020.03.16 16:48
지난 13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원안위 방재상황실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사무소 소장들에게 대면회의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당국 안전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 13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원안위 방재상황실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사무소 소장들에게 대면회의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당국 안전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문제를 관할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며 한달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전 회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원안위에는 원격 화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지역별로 원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안전규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접속할 수 없다. 이번주 내로 서면회의 등 기존 오프라인 회의 방식을 대체할 회의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원안위에 따르면 2월 14일 열린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수가 6066명에 달한 대구 지역 대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엄재식 위원장과 장보현 사무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다. 비상근 위원 6명 중 김재영 위원은 대구 소재 계명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며 진상현 위원도 대구 소재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다. 2명의 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전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원안위 회의에 당분간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넘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원안위는 서면회의나 원격 화상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 화상회의는 기술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원안위에 갖춰져 있지만 대구에서 일하는 2명의 위원을 원안위의 화상회의 시스템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서면회의를 검토중이다. 원안위 보고나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안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원들에게 주고 의사결정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면회의 방식을 택할 경우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 위원들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며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뒤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사항은 최대한 공유하고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내부적으로는 현재 정부 중앙부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 과별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50% 이내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직원들 간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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