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3.15 15:27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오후 대구 전역과 경북 일부지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된 지역에는 전기요금과 통신비 등이 감면되고 복구비의 50%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15일 오후 밝혔다. 선포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의했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대구 전역과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번에 경북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부분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력만으로 수습이 어렵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비용,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이나 통신,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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