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혁신 특별법' 임시국회 상임위 통과

2020.03.05 18:57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이 미뤄진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5일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5월 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과학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R&D혁신법이 과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이 법안은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일명 1소위)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하지 못해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날 전체회의 전까지 1소위를 통과한 과기 분야 법안은 6개뿐이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소위 통과 안건 6건 외에 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논의 중이던 안건 73건을 추가로 직권으로 상정했다. 야당이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여당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에는 R&D혁신법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해 계류돼 왔던 과기분야 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5일 개최된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5월 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법사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를 야당의 반발 속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켰으므로 법사위에서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R&D혁신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130여 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 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비 신청과 관리 등 절차를 단일화하고, 연차 평가 등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정부 R&D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권이 대표 발의했고, 과기혁신본부가 주축이 돼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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