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무슨 내용 담았나

2020.02.26 17:00
국회의사당 제공
국회의사당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14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명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한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역학 조사관 인력 부족과 마스크 물량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은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그간  처벌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전달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되어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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