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 시한내 발표 어렵다"

2020.02.19 19:58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가 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시한과 관련해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장이 직접 시한준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시한을 연기한 바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올해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를 위한 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한다. 2012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30년만에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수명 완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2월 26일 10년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표결로 허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216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결정을 뒤엎고 조기폐쇄로 돌아섰다. 한수원은 올 2월 28일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 허가안을 신청했다. 10월과 11월 두 번의 원안위 회의에서 보류되다 지난 12월 24일 결국 표결 처리로 가결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인 지난해 12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시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 원장은 이날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제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감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