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넘는 ‘R&D혁신 특별법’ 부활 가능할까

2020.02.14 19:10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핱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국내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R&D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신영 기자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핱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국내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R&D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신영 기자

여야가 17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이 미뤄진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기술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특별법 입법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특별법 제정을 고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야 5월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막바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임시국회에서 과방위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려도 R&D혁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소위(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먼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통상 국회 임기 막바지에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각 상임위보다는 법사위 위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자리(법사위)에 올라갈 후보라도 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일단 과학기술계가 정부 R&D의 선진화와 현장 연구자의 연구 효율 향상을 위해 R&D혁신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전하는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R&D혁신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130여 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 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비 신청과 관리 등 절차를 단일화하고, 연차 평가 등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정부 R&D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R&D 혁신 특별법은 2018년 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권이 대표 발의했고, 과기혁신본부가 주축이 돼 입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과방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후 열린 12월 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의안의 조안을 낭독하며 심사를 하는 ‘축조심사’를 했지만, 최연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정부 R&D에 대해 시어머니, 옥상옥 역할을 하려 한다” “개별 법을 통일하면 되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등의 비판 의견을 내며 반대했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계류됐다. 1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과방위가 개최되지 않아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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