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잘 나가는 주력산업만 계속 미는 나라…사람 중심 혁신 없어"

2020.02.06 18:18
6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2020년대 한국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행사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KISTEP 연구자들의 모습이다. KISTEP 제공
6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2020년대 한국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행사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KISTEP 연구자들의 모습이다. KISTEP 제공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대기업 주도의 주력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도 지나치게 쏠려 있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혁신의 동력이 떨어져 수년 내에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기술 중심에서 인재와 과학, 혁신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 '국가혁신체계 2020' 토론회의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예측에 따르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업이라는 기존에 잘 되던 산업에 계속 집중하는 ‘경로의존적’인 면이 많고, 정부 R&D도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 글로벌 경제 사이클에 따라 침체를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째 수출주력산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고 기술역량을 최우선시하는 사고에서 인적역량을 최우선시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래에 인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재 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은 “고령사회 진입은 이미 이뤄졌고 2020년대에는 빠르게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며 “10년이 앞으로의 미래 변화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의 일자리 변화가 심하고 국제적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인재 유입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인재를 국제적으로 키우고, 고령화로 인한 R&D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석박사를 국내에 활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사회 변화와 다양성 시대에 대응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늘리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워라밸(일-삶 양립)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학습을 더해 ‘일-삶-교육 양립’이 돼야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쏠림이 강한 한국 현실에서 단기적 현안에 대응하는 일 말고 긴 호흡으로 방향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일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며 “싱크탱크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제(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자 연구를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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