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신기술·서비스 40건 혜택"

2020.01.30 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1년간 운영한 결과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돼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이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1월 17일)을 맞아 운영 성과를 30일 밝혔다. 올해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1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 임시허가가 18건, 실증특례가 22건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40건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키는 제도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실증하는 실증특례와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도록 지원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임시허가로 사업이 개시된 서비스는 △KT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 고지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리앤팍스 가상현실(CR) 러닝머신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다. 

 

실증특례로 사업이 개시된 서비스는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조인스오토 모바일 폐차 견적비교서비스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모션디바이스 VR 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버스 △LGU+ 이동형 5G 체험서비스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함께 부여받아 사업이 개시된 서비스는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이다. 나머지 24건은 예정된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서비스, 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서비스 중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딥아이의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 쓰리알코리아의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해 신속처리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기획자 1대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신속처리 절차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신청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 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 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