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성과 활용 혁신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한다

2020.01.27 1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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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정책이다. 최근 5년 안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우수 R&D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액체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전력 소비를 60% 절감한 제품을 프랑스에서 2014년 공공구매한 사례와, 배터리가 필요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을 핀란드가 2007년 구매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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