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웅서 KIOST 원장 해임 요청...재심의 남아 "섣부른 요청" 비판도

2020.01.03 18:55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해양수산부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의 해임을 KIOST 이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원장이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영도구로 KIOST를 이전한 뒤 안산 부지에 남은 수목 2400그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감사 내용에 대한 기관의 재심의 청구기간이 25일이나 남은 시점으로, 감사 결과나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요청이 이뤄지고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 의한 잘못이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민간 조경업자에게 안산 부지의 나무 2400여 그루를 파는 과정에서 원내 품의서나 업체와의 계약서 등 공문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판매를 지시했다. 나무를 가져간 업체는 아직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원장을 배임 및 업무상 방해 혐의로 영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KIOST 이사회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청하고, 행정부장과 총무실장 등 직원에 대한 중징계도 요청했다. KIOST 이사회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해수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남은 시점이라 감사 결과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너무 섣불리 해임 요청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통상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한 달 이내에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인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아직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원장 해임 요구가 나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김 원장은 “부산 신청사 주변에 나무가 없고 환경이 열악해 옛 부지의 수목을 처분해 조경을 할 목적이었다”며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