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과 폐암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대진침대 무혐의 결론... 원안위도 무혐의

2020.01.03 18:59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 기체 '라돈'이 나오는 침대를 제작하고 관련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판매 및 허위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진침대에 라돈이 폐암을 일으킨 특이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사선량 분석결과를 낮춰 발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직무유기로 고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과 원안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능 기체 라돈이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대진침대는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오게 하려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했고 이 물질이 라돈과 토론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도 침대와 베개, 미용마스크, 온수매트 등 음이온을 내기 위해 모나자이트를 쓴 업체가 다수 적발되며 방사능 생활제품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원안위는 라돈침대 사태 당시 매트리스를 조사하고 같은 해 5월 10일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5일 뒤 2차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번복해 사태에 혼선을 초래했다. 원안위는 2차 조사결과에서 피폭선량이 연간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라돈침대 피해자 180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해와 사기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018년 6월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으나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암이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 및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설명이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질환이다.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폐암은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여러 위험인자가 있어 라돈 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으로 직결된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라돈 방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회사 관계자 본인과 가족들도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음이온 방출로 공기정화효과까지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이고 광고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과 원안위에 대해서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돈침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시료를 확보해 수치가 변경된 점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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