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硏-전문硏-중기 성과 관리 강화한다

2019.12.27 15:4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립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성과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집중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된다. 전문연의 경우 고유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를 정책지정형 사업으로 재편한다. 향후 5~10년 내 미래 경제와 사회를 혁신할 새로운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할 계획도 세웠다.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평가와 관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의 부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두 분야의 혁신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7월에 걸쳐 민간의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국가 R&D 혁신방안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국가 R&D 혁신방안의 3개 전략과 13개 추진과제, 38게 세부추진과제의 진척도와 과제 구성 적절성, 내용 상 미흡한 점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국연구재단 PM제도 혁신방안’, ‘중장기 이공계 우수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등 두 건의 세부 과제가 완료되고,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지원 강화’, ‘사회문제 성장동력 분야 예산 투입 확대’ 등 상당수 과제가 계획에 맞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과 기업의 R&D 역량을 높일 방안은 추가 실적을 위한 집중 관리와 과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향후 5~10년 내 미래 경제와 사회를 혁신할 새로운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제2호 안건으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2013년 2조 2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많다. 원인으로 중기 대상 R&D 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불분명하며,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따. 이에 따라 명확한 목표를 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지정할 방안이 제시됐다. 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평가와 관리를 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은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록과 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협의해 20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호 안건인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통해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인 국립연과 전문연의 연구혁신을 논의했다. 16개의 국립연과 16개의 전문연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정부 R&D 예산을 사용하지만, 성과를 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하게 구축돼 있었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평이 많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육성 등 정부 임무를 추진하는 R&D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R&D 기획 역량을 높이고,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개방형 기획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연의 경우 고유 임무인 중소, 중견기업 생신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를 정책지정형 사업으로 재편한다., 국립연과 전문연 기관 단위의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검토할 계획도 논의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투자규모에 걸맞는 R&D 성과를 내고,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R&D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와 연구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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