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고리1호기 이어 두 번째

2019.12.24 15:58
월성 1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1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고리원전 1호기가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이후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뒤 2015년 2월 연장운전 10년을 승인받아 운영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절차가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난 2월 28일 신청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를 수행한 결과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사 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2시간여 넘게 이뤄진 격론 끝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표결로 의결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공석 1명(비상임, 민주당 추천)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은 정부 추천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자유한국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 정부 추천 위원인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과거 월성 1호기 관련 소송 때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안건 심의 전에 자리를 떴다. 

 

원안위원장이 심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 여부에 대해 이병령 위원을 제외한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위원(사무처장), 이경우 위원, 장찬동 위원, 진상현 위원, 김재영 위원이 찬성했고 곧바로 이어진 표결에서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만 반대 의견을 내며 7명 중 5명 찬성으로 영구정지 안이 가결됐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국정감사 때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할 때 수행했던 경제성 분석이 과소평가된 게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다. 또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내년 2월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해도 되느냐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위는 법적 검토를 수행했고 감사원 감사나 소송에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날 안건 상정이 이뤄졌다.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9메가와트(MWe)의 가압중수로로 지난 1982년 11월 최초 임계가 시작돼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하며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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