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전략' AI 국가전략 종합계획(종합)

2019.12.17 13:01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17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는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 AI 활용, 역기능 방지 등 백화점식 종합계획이 담겼다.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토대가 되는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등 20여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AI 분야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핵심 인프라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는 3년 전인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구글 알파고 쇼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2020년 추진하겠다는 AI 관련 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의 경우 관련 기업과의 면밀한 협력 운영 방안과 타 전공과의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알파고 쇼크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계획을 내놓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 ‘인공지능 전담팀’을 만들었을 때 과학계와 업계는 “장기적으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 데이터부터 공개해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재 양성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났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와 인재 양성 계획은 또다시 재탕됐다. AI 인재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국을 기준(10)으로 한국의 인재 경쟁력을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8.1), 일본(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AI 인력 부족률도 평균 60.6%에 달한다고 답했다. 

 

중국이나 미국, 유럽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AI 분야 글로벌 석학들을 ‘블랙홀’처럼 영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AI대학원을 개원한 KAIST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교원의 낮은 연봉 수준과 연구비 상한선 제한으로 역량 있는 교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 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 제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적절해 보인다. 기업의 연구비로 해외 유명 연구자들의 연봉을 보전하는 동시에 인재 양성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내 강의와 기업 내 연구소 업무 등을 조율하고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AI 국가전략을 실행할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언론 매체를 통해 2년간 위원장을 지내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답답함을 공공연하게 토로한 적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성격이지만 20여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AI국가전략 실행 전략을 갈등 없이 풀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알고 있다”며 “AI국가전략의 범부처 협업체계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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