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표결로 늘어난 수명 표결로 끝날까

2019.12.15 16:00
지난달 22일 열린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달 22일 열린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여부를 논의한 지 두 달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이달 24일 열리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회의에서 첨예한 대립 끝에 논의가 미뤄진 터라 이번에는 표결로 이를 통과시킬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원안위는 중요한 안건을 회의에 3번째 올리면 처리하는 패턴을 보여온 터라 이번에도 안건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5일 원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12회 원안위가 이달 24일 개최될 가능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지난해까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주로 열렸으나 올해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금요일에 열렸다. 이날 원안위가 열리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이 아닌 날에 열리게 된다.

 

이번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이 올라오면 원안위 위원 사이 찬반이 크다 보니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때를 끝으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위원장이 원하면 언제든 표결처리가 가능했다. 원안위는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과 위원장 제청 3명, 여당 추천 2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보니 정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원안위는 지난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이 가능하도록 표결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원안위는 공석인 여당 추천 위원 1명을 제외하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김호철 위원은 월성1호기 연장무효소송 변호사 경력이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회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출석 위원은 7명으로 5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표결로 갈 수 있다. 원안 의결을 반대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자유한국당 추천 의원 2명을 제외하면 한 명의 이탈표도 없어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표결에 들어갔다는 건 논의를 끝내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표결 찬성은 원안 가결로 이어지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원안위 주요 안건이 상정 3번째 만에 통과되는 ‘3의 법칙’을 따를지도 관심사다. 원안위는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 등 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안건이 3번 상정을 거쳐 의결됐다.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할 때는 33, 34, 35회 원안위를 거친 후 의결했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56, 57, 58회 만에 의결했다. 2015년 신고리 3호기 건설허가는 37, 38, 39회 이후 47회에 의결됐는데 이는 당시 밸브 부품 제작사가 부품을 리콜하기로 해 교체 후 의결하기로 한 후 미룬 것으로 47회에 바로 의결됐다. 이러한 추세를 따른다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도 삼세판째로 안건이 올라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친원전과 탈원전 진영으로 나뉘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1회 원안위에는 이를 반영하듯 52명이 방청을 신청해 원안위가 열리는 원안위 회의실의 구조를 바꿔야만 했다. 원안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원안위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안위는 2018년 표결 규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 다만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펴는 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생중계를 진행한 적은 없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규제기관은 비슷한 성격의 규제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원안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승인과 같은 첨예한 안건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원안위에는 지난 8월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의 용역직원이 작업 중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에 관한 행정처분안도 올라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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