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면받는 과학기술…R&D특별법·출연연법 개정안 입법 불투명

2019.12.10 12:49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R&D 혁신을 위해 추진한 국가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전화통화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연구 현장 역량 제고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R&D혁신 특별법과 함께 입법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 심사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과학기술 분야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도 계류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R&D혁신 특별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들은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법안 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상정 및 통과라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10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면 11일부터 여야가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언제까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안에 과학기술 분야 법안 처리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국가R&D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축이 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양한 부처에 난립하던 130여개의 R&D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김성수 본부장은 “과방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연구 현장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 많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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