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강력한 탄소세 도입 집중 논의

2019.12.08 16:10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지도자와 정부 관료가 모인 가운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UNFCCC는 기후체계가 위험한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COP25는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공식 회의다.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UNFCCC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마드리드로 변경됐다. 칠레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거센 시위가 일어나며 칠레 정부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COP25 개최를 모두 포기했다. 다면 이번 총회의 의장국은 칠레가 계속 맡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87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21회 당사국총회에서 결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인 ‘탄소세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탄소세는 연료를 사용해 탄소가 발생한 물품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정책이다. 24회 당사국총회(COP24) 때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대부분이 논의됐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지침은 일부 국가 반대로 채택이 결렬됐다. 파리협약은 감축, 적응, 투명성 등 9개 분야 17개 지침이 필요하다. 나머지 지침은 지난해 모두 채택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일인 2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총회에 앞선 올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를 강조하고 부과액을 현행 평균 1t당 2달러에서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럽도 강력한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신임 집행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2050년까지 EU를 최초 탄소 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취임 100일 내 이를 현실화할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내년 3월 사상 최초로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를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소배출량에서 세계 수위권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은 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내고 고위급 인사 대신 마샤 베르니카트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상태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과 회의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이번 자료에서 밝혔다.

 

스웨덴 출신 16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했다. 툰베리는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COP25에 참석하려 올해 8월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으나 다시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 후 기차를 타고 7일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툰베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제 중에는 기술메커니즘 평가체계와 파리협정 아래 나라 간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범위 등이 기술 관련 의제로 논의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양국 모두가 자국 감축분으로 이중 계산할 수 있다. 이러면 효과가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파리협정은 이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라질 등이 이를 자국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정을 거부해 관련 내용이 이번에 다시 논의된다.

 

UNFCCC는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메커니즘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재정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메커니즘 대한민국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기후기술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과도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방글라데시와는 2017년 ‘연안지역 해수담수화 및 기후탄력적 주택기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캄보디아와 스리랑카는 올해 새롭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메커니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CTCN)가 지난해 8월 요청한 사안인 CTCN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CTCN은 당사국간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 이전을 늘리기 위해 2011년 당사국총회 결정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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