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예산 87% 증액…5G 산업 수출 적극 지원

2019.12.07 10:01

 


제2차 5G+ 전략위원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5G 전략 추진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5G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 6천500억원을 투입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5개에서 12개까지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자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5G와 연동해 초경량·저지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연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단말기 제조사에서는 내년에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면서 보급형 5G 단말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SK텔레콤[017670]은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5GX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KT[030200]는 상반기 중에 28GHz 주파수 대역을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향후 5년 동안 콘텐츠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모두 내년에 5G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5G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펀드 투자가 필요하다" 등의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5G 보급형 단말기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적극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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