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끌어온 전문연구요원제 논란…숙제는 여전히 산적

2019.11.21 13:50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정부가 이달 21일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내년부터 현행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감축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감축 정원 300명은 모두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운영규모인 1000명을 유지한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973년 처음 시행한 이래로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과학기술대에 우수 인재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24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4393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은 2016년 처음 감지됐다.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을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는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이에 이공계 대학생과 과학기술계, 국회에서까지 반발 움직임이 일자 국방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나면서도 대체복무자를 줄이는 방향은 병역자원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한동안 시한폭탄처럼 여겨졌으나 잠잠했던 이 문제는 올해 7월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국방부가 2024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전문연구요원 감축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알려지면서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육계와 예술계의 병역특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손보는 안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4대 과학기술원과 주요 대학 학생회와 교수협의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기단체와 산업기술계 단체 모두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방안이라며 제도를 최소한 현행 유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다만 과학기술계는 입장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잇따른 발언을 내면서도 전문연구요원을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제도가 이공계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병역 특례임에도 인력 자원 배치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만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고수했을 뿐 다른 병역자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활용할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감축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향후 추가 감축 움직임에 대비해 이를 막을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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