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보류됐던 '월성1호기 영구정지' 22일 판가름날까

2019.11.18 16:27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 심의 및 의결에 착수한다. 1년 6개월간 논의가 진행중인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원안위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원안위에 따르면 22일에 열리는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원안위는 통상 회의 개최 1주일 전 심의 및 의결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지만 안건 확정은 아니다. 실제 안건은 원안위 위원들과 사무처 검토 후 회의 개최 3~4일 전 정해진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운영 연장 등에 관련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지적을 받아 현재 국회 요구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지난 10월 24일 원안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원안위가 심의 및 의결하는 게 위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심의가 보류됐다. 

 

원안위는 이같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22일 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6월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허가 심사를 담당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결정에 대해 국회가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다. 조기폐쇄에 반대론자들은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원전 영구정지를 의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난달 정부법무공단에 문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공단의 검토 결과에 대해 “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토 결과가 나오고 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을 전달했다는 것은 안건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원안위 의결은 관계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인 만큼 사용자가 허가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절차에 맞게 심사를 할 뿐 사용자의 결정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가 의결 전 감사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서 의결하는 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의결과 감사는 관계가 없다”고 맞선 바 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이 올라오면 참고인으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안위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110회 원안위에서 “관련 결정을 내린 정 사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도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장 등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원안위에서 지난 주 금요일 한수원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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