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예타 조사기관 STEPI 추가 추진"

2019.11.13 1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가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기관에 현재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추가될 전망이다. STEP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이 날  발표를 통해 “그 동안 KISTEP으로부터 예타를 위탁 받아 수행해 온 STEPI가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고 본다”며 “독립성을 지닌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STEPI는 인력양성이나 중소기업 R&D 등 기술 비지정사업의 예타를 맡을 예정이다. 

 

국가 R&D 사업의 예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 받은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해 왔다. 조사기관은 KISTEP이 유일했는데,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면서 추가 조사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R&D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R&D에 적합하게 조정,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그 외에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기준인 5~10%보다도 낮은 5%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 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R&D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총액 500억 원 및 국고 300억 원 투입 사업에서 총액 1000억 원 및 국고 500억 원 투입 사업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업 목적에 따라 조사기법을 바꾸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다음달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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