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신속 추진 위해 규정 손본다

2019.11.04 15: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품목별 현황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연내에 마치기로 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2년까지 관련 분야의 R&D 투자를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가 R&D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연내 마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3시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로 출범했다.  

 

위원은 모두 24명이며 정부측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민간 위원장은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아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책제도실무위는 정책∙제도 관련 사항과 성과평가, 규제혁신을 맡고, 기술실무위는 핵심품목 선정 및 투자전략 마련을 담당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5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수준, 대처가능성 등 품목별 현황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품목 중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2022년까지 R&D 투자를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과 관련해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을 공포하기로 했다.

 

R&D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중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R&D 비용 출연 및 부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하던 것을 25%수준으로 낮춘다. 정부연구개발성과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3%이내 가점도 부여한다. 이런 방안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0년 1월 공포 후 시행을 목표로 한다.


4호와 5호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4호 안건의 경우 이번 기술 특위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