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등 의원 10人 "NASA 같은 우주청 만들자" 법안 발의

2019.11.01 20:5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이 우주개발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월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발의에는 노 의원 외에 이찬열, 전현희, 김성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노 의원실은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고 집행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며 광범위한 범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집중적인 우주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우주개발정책 심의, 의결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도 비상설 회의체라 실질적인 안건 심의 및 부처 조정 기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주개발을 하고 국제협력에 대응할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한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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