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2월초 '구글 청문회' 추진…구글 CEO 증인출석 요구

2019.10.31 10:3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는 12월 초 구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노웅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9.25 kjhpress@yna.co.kr

과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 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 부담을 하고 있지 않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전날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며, 만약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망사용료' 답변하는 구글코리아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 cityboy@yna.co.kr

 

/연합뉴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