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추진 속도 높이나?

2013.12.11 18:00

창조경제 속도를 높이려는 방안일까? 위인설관(爲人設官)일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창조경제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우선 창조경제 추진 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조정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장급이었던 창조경제기획관을 실장급으로 격상시켜 실무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창조경제조정관실은 기존 창조경제기획관실이었던 창조경제기획국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조직인 과학기술정책국·성과평가국·연구개발조정국으로 이뤄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입안과 예산의 조정·배분 및 성과 평가, 범부처 창조경제 추진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창조경제기획국 내 창조경제진흥팀을 창조경제진흥과로 확대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 사업화와 벤처육성 기능을 독려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직 개편으로 1차관 쪽의 기능비대화를 막기 위해 2차관 소속으로 ‘미래인재정책국’을 설치한다. 미래인재정책국은 ICT 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기획 기능을 통합하며 과학기술과 ICT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조만형 한남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창조경제조정관실이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과 창조 경제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국내 미시경제를 총괄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또 조 학장은 “기초연구와 산학협력, 산업기술사업화 과정이 하나로 묶여야 진정한 창조경제가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범부처 협력이 필수”라며 “창조경제 관련부처가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범부처 조정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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