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안위원장 "후쿠시마 대응 TF 꾸려 대응할 것"

2019.10.21 14:03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전에는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실된 사태에 대해 국내 대응을 주문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안위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답했다. 원안위가 방사선 문제를 조정할 능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가는 동안 후쿠시마 인근에 모아 놓은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실된 사건을 언급하며 원안위가 대책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일본의 대응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태풍 2개가 더 연달아 일본으로 온다는데 더 큰 피해와 유실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본 정부에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안되면 정부가 이야기해서 논의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알려달라 요청했다”며 “원안위 차원에서 후쿠시마 문제를 수습하는 총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쿠시마 대응에 대해 원안위가 오염수 방류를 시뮬레이션할 것, 해상에 설치하는 방사능 모니터링 장비인 '해수감시기'를 강화해 설치할 것,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할 것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원안위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방류계획을 발표하면 시뮬레이션하겠다'는 안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중국 산둥반도 원전 사고에 대비해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2시간 내로 한국 전역에 영향이 미친다. 이런 예측이 있어야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감시를 위해  한국 근해 19개 지점에 설치된 해수감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1회 고장이 났는데 고리원전 인근은 고장 내역이 아예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원안위는 '모르겠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감시기의 신뢰도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원자력 사고 배상에 관한 협약인 CSC에 일본은 가입해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가입하고 중국과도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CSC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셋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방사선 안전체계가 환경부, 교육부, 국토부, 산자부까지 흩어져 있는데 지난해 국감에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올해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에도 지자체 소규모 수도시설 1만 5000개 중 73개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음에도 지자체는 깜깜이인 곳도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엄 위원장은 “생활방사선 분야에서 원안위가 총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유념하고 있다”며 “다만 물만 해도 수질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우라늄만 빼서 총괄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선 관련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원안위가 해야 한다고 보지만 워낙 많은 부처와 과련이 있어 조정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법제를 보완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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