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기계 고위공직자 가족 수상 의혹"… 여당 "입법실적 너무 저조" 지적

2019.10.18 20:37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자녀 부정 수상 논란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자녀 부정 수상 논란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야당들은 과학기술계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 수상 등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자녀의 부정 수상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남편에 대한 부정 훈장 수여 문제를 거론하며 의혹을 증폭했다. 하지만 이들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에서 기획정책실장으로근무할 당시 문 차관의 고등학생 자녀가 두 번이나 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이를 자녀의 서울대 입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문 차관은 자녀가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WISET에서의 수상 경력이 서울대 입시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전공 관련 활동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얼마든지 입시에 반영될 수 있으며 문 차관 자녀 역시도 2017년 출간된 ‘서울대 합격생 방학 공부법’을 통해 서울대 합격의 비결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당시 학생부 작성요령과 서울대 2015년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 외부 수상 내역 작성을 금지했다”며 “만에 하나 이를 작성할 경우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수상경력을 입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문 차관은 또 “법이나 절차를 어긴 적이 없고 직업적으로도 당당하다”며 “다만 당시에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해도 결과만 보면 의원님들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하는 동안 삼가하고 엄중하게 하라는 말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남편과 관련한 부정 훈장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 4월 자신의 남편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했다”며 “하지만 남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정부 포상 업무 비침 상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훈장 수여는 과기보좌관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을 알고 있다”며 “수상자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L3연구동 조형물에 새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이름을 어떻게 할지 이병권 KIST원장에게 물었다. 이 원장은 "조씨를 삭제할 기준을 마련하고 조 씨처럼 문제가 되는 인물을 찾기 위해 조형물에 새겨진 2만6077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입법상황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데이터 관련 법들이 발목잡혀 있어 국회의 일원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방위 입법 비율이 전체 상임위 평균 입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임금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우려된다"며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한국의 인공지능(AI)기술력이 미국에 1년 8개월 정도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낙관했다. 최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AI 기술력 격차는 미국을 100%로 볼 때 2017년 78%, 2018년 81% 수준”이라며 “다만 한국에도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며 올해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더 좁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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