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단된 출연연 과제 연구비 손실액 2000억 원"

2019.10.18 16:59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정합니다 : 애초 기사에서는 자료를 배포한 김성수 의원실의 자료 계산 착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과제 중단에 따른 손실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본보 요청으로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ETRI의 중단 금액이 가장 컸으므로 이 부분을 정정했습니다(18일 18시 13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과제가 중단되며 발생한 세금 손실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에너지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에 전체 손실의 90%가 몰려 있어, 일부 출연연에서 연구 중단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 실패는 일어날 수 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습적인 중단과 이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가운데 17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중단은 93건이고 이에 의한 손실 금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67%인 62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네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네 기관의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 출연연의 연구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1800억 원으로 전체 출연연 손실액의 90%다.


출연연 중 과제 중단으로 가장 큰 손실을 낸 기관은 ETRI다. 총219건의 주요사업 가운데 1건, 총 2204건의 정부수탁 과제 가운데 23건이 중단돼 총 손실액이 1400억 원에 이른다. 출연연 한 곳에서 전체 출연연 손실액의 70%를 낸 셈이다. 그 뒤를 총 321건의 주요사업 가운데 14건을 중단하고 988건의 정부수탁 과제 가운데에서 8건을 중단해 총 290억 원의 손실을 낸 에너지연이 잇고 있다. 특히 두 곳이 과제를 중단한 주요사업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과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기연구원은 355건의 정부수탁 과제 가운데 11건을 중단해 약 1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44건의 정부수탁 과제 가운데 5건을 중단해 17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를 중단한 이유는 다양했다. 주로 상대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아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제 수행 도중 시장 환경이 변화해 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주관기관의 경영사정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표절 등 연구부정이 발견돼 연구가 중단되고 연구비를 환수한 경우도 있었다. 에너지연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탁을 받아 진행하던 ‘장주기 ESS 시장 선도를 위한 고효율(90%) VRFB 스택 개발’ 과제는 9억원 과제였으나 29% 진행된 시점에서 표절로 중단되고 연구비 1억 5000만 원 환수 및 연구책임자의 3년 연구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성수 의원이 18일 공개한 최근 5년 사이 출연연의 과제 중단 현황 자료다. 표시되지 않은 8개 출연연은 과제 중단이 없었다. 김성수 의원실 제공
김성수 의원이 18일 공개한 최근 5년 사이 출연연의 과제 중단 현황 자료다. 표시되지 않은 8개 출연연은 과제 중단이 없었다. 김성수 의원실 제공

개발을 거의 완료했지만 활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막판에 포기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전기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던 ‘산업용 고속PMSM&IM 기술개발(고속화)’ 과제는 20억 원의 대형 과제였지만 50% 진행된 뒤 “활용도가 불분명하다”는 평과 함께 중단됐다.
한편 5년간 연구중단이 한번도 없었던 출연연은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였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정부수탁 과제는 보다 정교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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