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12개월 이상 계약직 26%p 줄어. 근로기간 쪼개기 꼼수"

2019.10.18 14:5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4대 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가운데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단기계약직의 비율이 3년 사이에 26.2%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을 12개월보다 짧게 쪼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12개월 이상 계약직 비율은 2016년 83.6%에서 올해 57.4%로 26.2%p 줄어들었다.


가장 극적으로 줄어든 곳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2016년 100명이 넘던 12개월 이상 계약 단기계약직이 올해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2016년에는 161명의 단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64%인 103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지만, 현재는 242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1.7%인 4명만이 12개월 이상 계약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역시 2016년에는 263명 가운데 70.7%인 186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지만, 올해는 303명 가운데 57명으로 18.8%까지 뚝 떨어졌다. 


12개월 이상 계약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 나타났다. DGIST는 2016년에는 290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97.2%인 282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고, 올해도 206명 가운데 94.2%인 194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KAIST는 2016년 1020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86.1%인 878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고 올해는 884명 가운데 77.4%인 684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다. 8.7%p 떨어지긴 했지만, 과기원 전체 평균은 웃돌고 있다.


이 의원은 “기관이 필요에 의해 단기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12개월 미만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꼼수가 우려된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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