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갑질·부실학회 참석도 연구부정행위 포함 추진"

2019.10.16 09:40
논문 도둑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다.
'논문 도둑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다.

정부가 표절 등 연구진실성을 중심으로 하던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 교수의 갑질이나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적절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법과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돼 있는 연구부정행위 1차 조사와 검증을 필요시 전담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부실학회와 학술지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축 중인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의 베타서비스도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연구윤리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다”며 “하나는 창의와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의 지원을 강화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의 정립과 확실한 성과 제고를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 두 가지 방향은 언뜻 상반되는 것 같지만, 병행할 수 있다는 게 현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연구 부정은 엄중히 제재하지만, 일반적인 연구윤리는 자율적 규율에 따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연구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을 일으킬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복잡한 연구비 규정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해 본의 아니게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허용하거나 다년도 협약과 이월을 허용해 이월 실수가 인건비 관리 미숙에 따른 부정행위를 막는다. 이들은 연구를 어렵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복잡하고 과도한 규정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외에 범부처 연구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연구윤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정행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 연구부정행위가 주로 연구진실성 위주였다면 지금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연구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학회 참석이 이슈가 됐지만, 이는 연구부정이 아니라 연구부적절행위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과장은 “정부는 확대되는 연구윤리 범위에 맞춰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를 재정비해 법과 규정에 반영하고, 과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기 힘든 부실학회 참가나 교수의 과도한 ‘갑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KISTI가 구축 중인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올 연말까지 일부 기능을 보강해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학술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KISTI가 구축 중인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올 연말까지 일부 기능을 보강해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학술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부실학회의 경우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과기계의 자정을 지원하고 있다. 학회 정보를 축적, 공유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연구비로 출장갈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학술행사명과 주관단체명 등을 사전에 기입하게 해 실수로 부실학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시범 서비스를 개설한 상태로, 현재 부실학술지 및 학술행사 개념과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부실학술활동이 의심될 때 신고하거나 토론하는 기능이 추가돼 있다. 부실학회와 학술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집단지성이 참여해 부실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뜻이다.

 

김완종 KISTI 학술정보공유센터 책임연구원은 “현재 653개 출판사에서 나온 2만 193종의 학술지, 와셋이 주최한 49만 6595건의 부실학술행사와 오믹스 계열의 7187건이 부실학술행사 정보가 수집돼 있다”고 공개했다. 부실 학술지 및 행사를 검색하고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안전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정보공유시스템 베타서비스는 올해 12월 말 개설될 예정이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