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국 주요도로에 완전자율주행차 운행 허용키로"

2019.10.15 17:56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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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운전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2024년까지 완비할 뜻을 밝혔다.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3분의 1을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청은 15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세계 자동차시정이 연 1% 내외의 저성장 시대를 맞은 때에, 친환경차와 완전자율주행차라는 두 가지 미래차를 조기 상용화해 국내에 보급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워졌다.


먼저 완전자율주행과 관련된 보험과 운전자 의무, 성능검증 등을 다루는 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고, 통신시설과 교통관제 시스템, 정밀지도, 도로 등 인프라를 2024년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스템과 통신 등 핵심부품을 개발해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통신과 시스템, 부품 연구개발(R&D) 과제를 2021~2027년 수행할 것을 계획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준완전자율주행(레벨3) 기술을 먼저 개발한 뒤에 기술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이번에 두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기술국에 등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나왔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3%를  수소차와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현재 두 자동차가 국내 신차 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효율성, 주행거리 등 성능을 지원한다. 보조금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2020~2026년의 7년 동안 관련 기술개발도 진행된다. 또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660대, 전기충전기를 2025년까지 1만 5000기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이면 수소충전소에 주요도시에서는 2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서는 75km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미래차를 서비스 개념과 접목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자율주행택시와 화물차 군집주행, 무인순찰 등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민간 또는 공공 주도로 시작해 확산한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 교통수단도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마지막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위해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 투자 및 유동성 지원에 투입하고, 미래차 관련 부품과 소재 자립도를 현재의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글로벌기업이 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며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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