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딸 문제로 얼룩진 과기부 출연연 국정감사(종합)

2019.10.11 18:55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사흘 근무하고 3주짜리 근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KIST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사흘 근무하고 3주짜리 근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KIST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사흘 근무하고 3주짜리 근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해 KIST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 딸의 출입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고 관련된 확인서도 비공식적으로 발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KIST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 딸의 이름이 KIST 연구동에 설치된 조형물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적절성을 문제 삼아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연구의 산실인 KIST가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증명서 발급 기록, KIST 출입 기록이 없고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도 인턴으로 인정했다”며 “이런데도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주는 것이 권력층 자녀, 조국 딸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조형물에 들어있는 조 장관 딸의 이름을 빼라며 이병권 KIST 원장을 압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미 확인된 허위사실만으로도 조 장관 딸의 이름을 조형물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3일 혹은 5일간 스쳐간 인턴이고 증명서도 허위인데 그런 사람 이름이 조형물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조형물에는 1966년 KIST 설립 당시부터 KIST를 거쳐간 연구자와 직원 이름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다.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 종합연구소로 설립돼 설립 50주년을 맞은 자부심을 표현하고, 지금의 KIST를 만든 과학자와 행정직원, 학생 연구원들의 노고를 기록으로 남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후에도 KIST 조형물과 관련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틀 동안 연구실에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이런 조형물에 놔둬야 하느냐”며 “이름을 조형물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고 이름을 새긴 판을 조형물에다가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빼기도 쉽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질의를 이어받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이름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며 “조 장관 딸의 이름을 조형물에 넣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이면 이름을 뺄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KIST의 명예를 훼손시킨 게 이유라면 그동안 KIST의 명예를 훼손한 게 조 장관 딸만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도 빼는 게 맞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국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및 분원확산, 부실학회 후속 조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지연 등의 문제도 다뤄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라며 "분원 계획은 인력∙예산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 "행정 조직 일원화가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처럼 단일 법인 또는 2,3개의 법인으로 쪼개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단일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며 “현재 분원 확장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김성수 의원은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권장 학회리스트와 같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부실학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게 있냐”고 물었고 원 이사장은 “기관별로 분야별 리스트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거냐”며 “한국연구재단이 국가 기관에서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권장 학회리스트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달 탐사가 아니라 '달 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달 궤도선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한국 달 탐사 사업이 또 한번 변경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말까지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지만, 9월 10일 궤도선 발사를 2022년 7월으로 최대 19개월 늦췄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도 약 167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부는 감독에 무책임했고 항우연은 무능했다"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 대응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NASA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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