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보류

2019.10.11 15:00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결정을 차후로 미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11일 제 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을 허가하는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영구정지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날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지난 7일 위촉된 후 이날 처음으로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 위원인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안건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08회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결정은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을 최초발의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의결할 당시 전기 판매 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등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측은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달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가 의결 전 감사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서 의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결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위촉된 후 이날 처음 원안위에 참가한 이병령 원안위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월성원전 영구정지에 대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소송 변호사로 참석한 이력이 있어 이날 회피신청을 하고 안건 심의에 불참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지난 7일 위촉된 후 이날 처음 원안위에 참가한 이병령 원안위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월성원전 영구정지에 대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소송 변호사로 참석한 이력이 있어 이날 회피신청을 하고 안건 심의에 불참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이날 원안위에 처음 참석한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위원은 “국회 합의로 감사가 요청됐고 월성원전 정지 등 탈원전이 담긴 에너지계획도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원안위가 이를 의결안으로 올린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원안위는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안 중 규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승인한다”며 “안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사안이라 한수원 사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한수원 사업자의 말을 회의에서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심의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고 이가 받아들여졌다. 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안건 논의는 멈추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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