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점검·감사받는 IBS, 연구부정 손놓은 연구재단… 과기부 산하기관 국감

2019.10.10 14:00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오후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방만 기관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오후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방만 기관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이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연구부정 의혹을 둘러싼 한국연구재단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의 자녀가 상을 부정 수상했다는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종합감사는 당초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달리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IBS 종합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으로 확정해 IBS에 통보하겠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IBS에 대한 종합감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초 진행된 IBS 종합감사는 IBS 내 몇몇 부서를 상대로 이뤄졌지만 이번 감사는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종합감사를 몇 개 기관을 진행하다 전 사업부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IBS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특별점검단을 꾸린데 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1년 넘게 특별 점검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IBS가 설치 중인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가속관 연구개발(R&D)이 늦어지면서 구축 완료 시점이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이온가속기에 22개의 가속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가속관을 건설하는데 21개월이 걸렸다”며 “2021년까지 가속관 21개를 모두다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면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은 “가속관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을 받게 문제가 돼 7개월이 걸렸다”며 “대부분의 가속관은 올해 안에 제작이 완료될 것이며 내년 말 설치완료와 시운전 완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연구재단을 향해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때 제 1저자로 의학 논문을 쓴 것과 관련해 이것이 연구부정이 아니냐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연구윤리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면 이후 조치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연구재단에 연구부정 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최근 5년간 전국 연구부정 행위 400여 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주의나 경고 혹은 조치없음 처리된 것이 44.4%에 달한다”며 연구재단이 연구부정 행위를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문 차관의 자녀가 상을 부정 수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이 2012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문 차관의 자녀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받았다”며 “문 차관 자녀가 WISET의 연구지원사업에 고등학생 연구팀으로 참가해 추가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부실학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에도 부실학회로 추정되는 ‘비트’라는 중국계 생명공학 관련 학회에 연구자가 다수 참석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연구재단이든 과기정통부든 책임자가 부실학회의 가능성을 책임지고 공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이 “정부기관이 학회 부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하자 김경진 의원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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