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2년새 수의계약 20배 증가…공시 약속도 안지켜

2019.10.09 21:54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쪼개기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의재단은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3배가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의재단이 사업부서에서 계약집행과 대금지급까지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2016년에는 5건, 2017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0건, 올해 2분기까지 64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하는 구매계약은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모든 걸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체결도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의견을 존중해 반영한다. 사업부서에서 계약 집행과 대금지급을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 부서와 특정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붙이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개로 나누는 쪼개기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창의재단 내부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 들어 수의계약이 대폭 늘어나며 개선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액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은 최근 3년간 총 5건이 확인됐다. 이중 최근 3년간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생했다. 한 회사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절반으로 나눠 두 번의 계약을 맺고 지급하거나 집기 설치 용역과 사무공간 청소 용역을 한 회사와 맺으면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등의 계약이 쪼개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창의재단은 수의계약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축소 및 은폐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창의재단은 2017년 계약관리분야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사유 및 현황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18년부터 홈페이지에 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수의계약 건수가 20건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