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 기관 32곳" 공공기관도 포함

2019.10.06 14:38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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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낸 기관이 최근 5년간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원자력안전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와 같은 공공기관도 함께 이름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본교육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32곳, 그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52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위반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6건, 2019년 3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별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기업이 35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대학교 990만원, 병원 380만원, 공공기관 340만원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4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정성평가연구소에 각각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과태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공공기관은 법정의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실 제공
김성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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