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격차 512배"

2019.10.06 13:30
매출 상위 1% 국내 법인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나머지 기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출 상위 1% 국내 법인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나머지 기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출 상위 1% 국내 법인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나머지 기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와 하위 10% 국내 법인 기업간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도 5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150조829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매출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4927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쓰고 나머지 기업이 30조365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법인 기업들은 2014년부터 5년간 연평균 30조원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매출 상위 1%의 법인기업이 전체 국내 법인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9.9%를 차지했으며, 이는 나머지 기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 국내 법인 기업으로 집계할 경우 140조316억원을 지출하며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의 92.8%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국내 법인 기업은 2735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상위 10% 국내 법인 기업과 512배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며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공정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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