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현안 실종된 무늬만 과기부 국감(종합)

2019.10.02 19:09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문미옥 제1차관이 참석해 있는 모습이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문미옥 제1차관이 참석해 있는 모습이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첫 국정감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현안 대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점철된 무늬만 과기부 국감으로 진행됐다. 정작 과기계 이슈인 연구 윤리 문제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이 전방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겉핡기식으로 넘어갔다.

 

잇따른 연구비 부정 사용 논란으로 과학계와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IBS) 과 신성철 KAIST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대처 방안을 듣는 정책 국감은 사실상 실종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두고 찬반 양측이 조직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이런 행위가 여론 왜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힘내세요와 같은 문장 자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드는 현상은 특정 세력이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드는 것은 여론을 100%로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오전 질의 시간에도 “실시간 검색을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는 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의사표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세력이 좌표를 찍고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를 특정세력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서기간만이라도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조 장관의 딸에 대한 허위 근무 경력서 발급 문제로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의 요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최 장관에게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 장관의 자녀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의 자녀가 학회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최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과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미옥 차관의 자녀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을 받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이 2013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고등학생인 자녀가 ‘멘티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서울대 입학할 당시 경력으로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히며 답변을 연거푸 거부했다.

 

야당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던 문 차관은 여당 의원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일부 사실 관계를 밝히며 여야간 충돌을 불렀다. 문 차관은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정기적으로 진학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했다”며 “저희 딸은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를 갔다”며 대학을 진학하는 데 어떠한 이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일제히 문 차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도 개인적 문제를 자료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무단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짧게 다뤄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에게 “얼마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가 열리는 정부 대표단이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는데 긍정적 분위기를 감지했는가”라고 묻자 문 차관은 “IAEA 측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협력과정을 잘 진행해왔고 원전 오염수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 한국 해역 유입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방출을 막기 위한 IAEA와의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원안위가 이걸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왜소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보면 부족하다“며 과기정통부도 함께 개입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되서 관련부처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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