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수출규제 R&D현안 수두룩한데…'조국'만 보는 과기정통부 국감

2019.10.02 13:19
10월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2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1차관,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의 모습이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월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2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1차관,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의 모습이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2일 오전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현안 대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되면서 정책 국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이달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을 두고 조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막기 위한 ‘조국 구하기’의 일환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자녀의 부정 인턴 의혹도 이날 처음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정권의 비호가 있는 게 아니냐'며 강력히 문제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피앤피플러스 대표 등이 통화가 됐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조국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 인멸 시도"라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의적인 회피 및 지연과 관련해 증인 2명에 대해 동행 명령이든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안되면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고발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WFM의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WFM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을 받았고 평가 의원들은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등의 의견을 냈지만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며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서 실태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나 실시간 검색어과 관련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 장관은 “실검 관련해서 메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는 건 불법으로 돼 있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의사표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 자녀에 대한 부정 인턴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을 역임했고 그 당시 자제분이 센터에서 진행한 인턴으로 일했다”며 “문 차관 자녀의 사례가 조국 법무장관 딸의 사례와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차관이 WISET 기획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고등학생 자녀가 대학생 위주로 구성된 인턴 자리를 차지했고 이를 서울대 입시에서 경력으로 썼다는 것이다. 문 차관은 이와 관련해 “자녀가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TV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TV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집중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등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주로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를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속도는 세계 3위로 나타났다”며 5G 실속화 방안을 질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5G 시장으로 나오면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단말기 시장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과기정통부는 부실한 설문조사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5G가 인체에 해롭다는 괴담까지 떠돌며 불안해하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이 정확한 발표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란 걸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 정부때 잘못된 정부구조를 답습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없어 혼란스럽고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13개 혁신 동력 분야를 다른 부처가 주도하고 있어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자문회의, 과기관계장관회의 등 여러 기구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회의체를 이용해 다른 부처와 협업하려고 노력 중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현장 혁신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금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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