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5년간 출연연 인건비 경상비 36% 늘고 사업비 9% 줄어"

2019.10.02 12:52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최근 5년새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인건비가 늘고 주요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 규모 자체는 5년전과 비교해 3.6% 증가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인건비가 36% 늘고 사업비는 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인건비가 36% 늘고 사업비는 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인건비가 36% 늘고 사업비는 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2015년 당시 전체 출연금은 약1조9000억원였다. 그 중 인건비는 5350억원이고 주요 사업비는 1조3627억원이었다. 2019년 전체 출연금은 약 2조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7322억원, 주요 사업비는 1조2362억원이다. 결국 5년새 인건비는 5350억원에서 7322억원으로 36% 증가했고 주요 사업비는 1조3627억원에서 1조2362억원으로 9% 감소한 것이다.


앞으로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이 추가로 필요해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와 기관에게 고유 사업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고 연구해야할 연구소의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출연금은 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없어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후 인건비 부담 추정치. 이상민의원실 제공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후 인건비 부담 추정치. 이상민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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