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전북 '꼴등'…강원·제주·대구 등 광역시도 10곳 낙제점

2019.10.01 14:40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일대.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 연합뉴스

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10개 시도가 이행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평가 점수는 77점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충북, 전남, 광주, 세종, 경북, 대구, 제주, 강원, 전북 등 10개 시도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평가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운행제한과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수행할 때 필요한 매뉴얼 여부와 전담조직 구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지역별로 보면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도입해 시행한 수도권 지역의 점수가 높았다. 서울시가 최고점인 95점을 받았다. 경기도가 93점, 충남 87점, 대전 84점, 경남 82점, 인천 80점, 울산은 78점을 받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편차가 컸다. 전북은 66점을 받아 최저를 기록했다. 강원과 제주, 대구는 68점, 경북과 세종은 70점을 받았다. 이밖에 광주는 72점, 전남은 73점, 충북과 부산은 76점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광주를 제외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자체 매뉴얼 뿐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지 않았다. 인천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자체 매뉴얼 없이 광역 통합 매뉴얼을 쓰고 있었다. 대구는 평가 당시 자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업무와 비상저감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황총괄 전담조직 구성을 보면 대구와 전북은 전담인력 1명이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체를 담당했다.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 전남 등은 전담인력이 다른 사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 업무를 병행했다.

 

김학용 의원은 “환경부는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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