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제각각 연구현장 규정·지침 일원화한다.

2019.09.30 1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기관마다 서로 달라 현장의 과학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던 규정 및 지침들이 대폭 개선된다.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는 한편 현장에서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대비한 사전 준비라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R&D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연구자는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 및 지침을 검토해야했고 정부 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로 인해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됐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R&D 예산의 확대에 대응해 국가 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R&D 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표준안 마련을 두고 특별법 통과를 대비한 사전 준비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표준안에는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안이 담겼다.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정리했다.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바꿨다. R&D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 및 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 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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