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2019 국감...어떤 이슈 주목 받을까

2019.09.29 18:00
올해 국감이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토인부를 시작으로 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올해 국감이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토인부를 시작으로 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질의를 시작으로 긴 일정의 막을 올린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불거진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및 과학기술원 총장 교체 시도 의혹부터 최근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일부 연구단장의 비위 의혹까지 다양한 과학계 내부 이슈가 제기돼 온 만큼 치열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질의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대응와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대처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교체 의혹, 소재·부품·장비 대처,  비정규직 전환 등 이슈 많았던 한 해


첫 날인 10월 2일 질의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질의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자주 불거진 기관장 교체 의혹이 집중 질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정부의 기관장 교체 압력설이 집중 제기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돼 총장 교체를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신성철 KAIST 총장의 해외 연구소 부당 송금 및 제자 편법 지원 의혹 역시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통은 했지만 쓸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연계 분야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신임장관 인사 청문회 때에 집중 제기됐던 일본의 소재 부품 규제 관련 국내외 대처 상황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해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돼 있는 재료연구소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돼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원 승격 요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비슷하게 독립된 우주청을 설립하거나, 과기정통부 내에 우주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설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여는 등 우주청 신설을 주장해 왔다. 그밖에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움직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주 52시간제 적용 과정의 부작용,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현황과 실효성을 따지는 질문도 예상된다. 

 

●라돈침대, 후쿠시마 오염수 등 원자력 이슈 다양...산하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지뢰밭


7일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서성 물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원안위의 공동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대응은 무엇인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 발발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라돈침대 처리 방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 안전 문제도 질문 공세가 예상되는 주제다. 향후 몇 년 안에 저장공간 포화 사태를 맞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지역 상공에 드론이 출몰한 사태 등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리는 산하기관 국감은 최근 불거진 다양한 비위 관련 의혹으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각종 연구 부정 사태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에도 자녀나 지인을 논문에 부당하게 포함시킨 교수 등이 여럿 적발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연구 논문 참여와 관련한 저자권 논란과 그에 대한 재단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역시 조 장관 딸의 연수생 활동과 증명서 발급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야당으로부터 집중 질의 받을 가능성이 있다.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는 신 총장 사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IBS는 최근 집중 불거진 일부 연구단 및 사업단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과 부적절한 채용 절차 문제, 김두철 전 원장의 관용차 운전기사 출장비 미지급 문제 등 방만 운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IBS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정부의 홀대가 심각하다는 반대의 지적도 외국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52시간제 준수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해묵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내 도입한 출연연 장비 4대 중 1대가 6개월간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량이 10% 미만인 유휴, 저활용 연구장비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들 장비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도 예상된다. 안전불감증 관련 사고가 많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는 안전 관리에 대한 질문이, 최근 달궤도선 발사 계획을 19개월 순연하기로 결정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는 일정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비해 1명 준 과방위원 수...2명은 다른 위원회로, 1명은 의원직 상실

 

이후 과방위 국감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질의,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질의, 17일 한국방송공사(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질의를 거쳐 18일 과기정통부 및 소관기관 전체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원안위 및 산하기간 종합감사 순으로 이어진다.


국회 과방위 위원은 지난해에 비해 일부 바뀌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위원이었으나 뇌물수수혐의가 올해 5월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과방위 위원에 합류해 총 20명의 위원이 이번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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