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유휴, 저활용 장비 구매액 5년간 470억 원...민간 활용 고민해야"

2019.09.29 15:00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구입한 연구 장비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장비가 158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매액으로 환산하면 470억 원에 달한다. 연구장비 이용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유휴, 저활용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이 지금까지 구매한 연구 장비 가운데 유휴, 저활용 장비는 총 628개로 구매액은 1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 장비는 최근 6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연구장비이고, 저활용 장비는 연간 10% 미만의 시간 동안 사용된 장비를 의미한다.


특히 628개 가운데 4분의 1인 158개가 최근 5년 이내에 구매한 장비로 집계됐다. 이들의 구매대금은 전체 유휴, 저활용 장비 구매액의 42%인 469억 원으로 이들 장비 구매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기관 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년간 출연연이 구매한 전체 유휴, 저활용 장비 가운데 34%인 5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4개(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개(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재료연구소가 14개(9%)의 유휴, 저활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5년간 구매 금액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08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62억 원, KIST가 26억 원을 사용했다.


이상민 의원은 “연간 10% 미만 사용하거나 6개월간 사용하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연구 장비에 예산을 460억 원이나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연구에 반드시 활용되는 장비를 계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적은 특수 장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저활용, 유휴 장비의 기준을 달리해 등록, 관리하고 민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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