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과학기자대회] "에너지전환 실효성 의문, 원전 대체산업도 불투명"

2019.09.26 15:42
이달 26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9 과학기자대회’의 과학기술 현안점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이달 26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9 과학기자대회’의 과학기술 현안점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에너지전환정책을 앞서 시행한 유럽 온실가스 감소도 전환이 아닌 절약이 감소 원인으로 보입니다.  전환정책에서 원전산업 대체로 주목하는 소형원전과 원전해체산업도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입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달 26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9 과학기자대회’의 과학기술 현안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학으로 본 원자력 이슈’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전 찬반논쟁 등 원자력계 주요 이슈를 둘러싼 서로의 생각을 발표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 전환을 앞서 시행하는 유럽에서 2010년대 온실가스가 10%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에너지 소비도 10% 감소했다고 한다”며 “에너지 전환 때문이 아닌 에너지 절약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전환 효과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전산업의 대체재로 주장하는 소형원전과 원전해체산업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원전산업을 대체할 대안으로 소형원전과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도 “소형원전은 경제성이 이미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고 원전해체산업도 오염된 곳을 힘들게 치우는 3D업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정책으로 탈원전 산업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과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원전산업 규모는 전체 27조 원으로 삼성전자 1개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중 20조를 감당하는 공기업 독식 체계를 바꿔야 정책 변화로 피해 보는 중소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논쟁도 이어졌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가 아니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채굴 과정과 누설 등을 고려하면 석탄화력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를 바 없다”며 “특히 가스복합발전 대신 빠르게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스 단독발전으로 수급을 조절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을 저하돼 배출물질이 50%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변화가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왜 전 세계 학자들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원전 사고와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 유출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기술이 좋아지면서 수급을 돕는 가스 단독발전 이야기도 들어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상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을 때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영 연합뉴스 부장은 “수십 년간 찬반논리도 변하지 않는 논쟁에서 해법을 함께 내놔야 할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선택의 문제라는 것부터 인식하고 양측에서 논리를 제공하고 선택받을 준비를 하는 게 올바른 구조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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