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라돈 제품,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수거 제품 처리 방안 만들어야"

2019.09.17 16:53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신체밀착형 제품에 라돈이 검출돼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 및 수거제품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던 속옷과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 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라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는 아이들의 피부와 호흡기에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의 30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전히 라돈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거 명령이 내려져도 제품 수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거한 것은 813개 뿐”이라며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이 내려져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해 쓴 제품을 추적해 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제 2의 라돈침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법 시행일인 7월 16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추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빠르고 안전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수거 시스템은 판매업체가 수거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업체가 수거 능력이 부족하면 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때도 대진침대의 수거 능력이 떨어져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을 동원해 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나섰다.

 

신 의원은 “수거된 제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건강을 조사하고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거된 제품은 폐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환경부와 원안위는 올해 초만 해도 7월 내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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