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환경상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외엔 방법 없어" 입장 고수

2019.09.10 17:23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 플리커(deedaveeeasyflow) 제공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 플리커(deedaveeeasyflow) 제공

일본 정부의 환경 담당 각료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달 10일 "하라다 요시야키 일본 환경상(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문제는 환경성의 소관이 아닌 원자력규제위원회 소관이지만 오염수 처리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환경 각료의 공개 발언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하라다 환경상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보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했다”고 지적했다. 방출에 따른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나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안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하수가 합쳐져 하루 170톤씩 방사성 오염수가 생기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희석 처리해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쯤 저장탱크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등 오염수를 단순 저장하는 것이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와 전기분해  비롯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포함한 도쿄 주재 22개국 외교관들을 외무성으로 초대해 설명회를 열고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들이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일본 정부가 해상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잇따라 지적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내고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하라다 환경상은 “국가에서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과학에 근거해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한국의 문제 제기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의 국제사회 공조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문제 제기는 애꿎은 풍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식 항의했다.

 

하라다 환경상은 11일 일본 정부 개각에서 교체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날 발언도 재임 중 업무 소회를 들려달라는 질문 도중 나왔다. 하라다 환경상은 “앞으로 정부 전체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정책을 담당하던 각료가 공개적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언급한 만큼 일본 정부도 오염수 처리 방안을 놓고 해양 방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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